올해 1월 22월,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법안 폐지를 정부에서 추진할 수야 있겠지만 법안 폐지 자체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연일 정부가 추진한다고 뉴스를 내보낸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봤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뉴스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폐지 자체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폐지를 다루어야 할 국회는 총선 전이라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 폐지가 되는 시기는 불분명하나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은 있다.
시행령 시행일
- 시행령이 개정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 내용은 통신사를 이동할 때에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 후 통신사들은?
- 지원하는 기기 목록 : 아이폰 14시리즈, 갤럭시 S23, 폴드4 등
- 지원금의 크기 범위 : 10만 ~ 45만
-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 가장 싼 요금제의 지원금과 비싼 요금제의 지원금 차이는 80~100% 범위에 들어간다. 예) 55000원 요금제의 지원금 5만원, 12만원 요금제의 지원금 10만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려는 데 메인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 실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질지도 모르는 페이지 링크보다는 현재 내가 찾아들어간 방법을 따라 확인 해보길 바란다. 변경되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찾으면 나올 것이다. 번호이동에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의 명칭은 전환 지원금이다.
전환 지원금 확인 방법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전환지원금을 검색해서 나오는 게시물을 확인하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기들을 확인할 수 있다.
- SKT : SKT 공식홈페이지 > 전환지원금 검색 > 기획전에 타다샵 깜짝특가 게시물 클릭 > 스크롤하여 쭉 내려서 PDF 파일과 EXEL 파일 확인
- KT : KT 공식홈페이지 > 전환지원금 검색 > 가장 위에 나오는 전환지원금 안내드립니다. 클릭 > 스크롤하여 중간에 있는 PDF파일과 EXEL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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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LGU+ 공식홈페이지 > 전환지원금 검색 > 가장 위에 나오는
환승할인 이벤트 푸른색 배너 클릭 > 가장 아래 쪽에 EXEL 파일 확인
각 통신사의 전환지원금 목록들을 살펴보고 받은 느낌은 'S23이 많이 안 팔렸구나'였다. 그리고 역시나 최신 휴대폰들에 대한 지원금은 너무나 짰다. '최신 기기가 공짜폰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식의 뉴스들은 그냥 망상이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모저모
단통법에 대한 시각
이미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법이고 평가해 보자면 변화된 상황이 좋은 지 나쁜 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 시행된 후 크게 변화된 점이라면 페이백에 대한 불법화와 휴대폰 제조업체의 소멸의 두 가지가 생각난다.
페이백의 불법화
발품을 팔아 페이백을 많이 주는 곳에서 사려고 애썼던 대성지 시대의 폐막을 이끌었다.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호갱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통신사의 담합과 성지의 음지화로 소비자 대부분을 호갱으로 만들어버렸다.
휴대폰 제조업체의 다양성 소멸
LG휴대폰과 팬택 등의 멸망 또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시장에는 삼성과 애플 밖에 남지 않았다. 삼성과 애플은 1등을 두고 싸웠고 여력도 되었다. 하지만 2~3등 업체들은 지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건을 팔지를 못하니 다들 퇴각하게 되었다. 지원금의 조정이 휴대폰 재고떨이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지금도 느껴지는 부분인데 제조업체들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소비자 부담
통신사들의 경쟁이 활발해져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단통법의 폐지가 추진되는 큰 맥락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각 통신사마다 차지하는 파이의 크기는 단통법 시행 전이나 시행 후 큰 변화가
없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파이로부터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데 누가
출혈경쟁을 앞서서 하려고 하겠는가? KT의 경우 휴대폰 쪽 점유율은 낮지만
인터넷의 점유율은 가장 높지 않은가?
통신사들은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쪽에선 얼마에 주더라 이쪽은 얼마냐? 결국
발품을 팔면 싸게 사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이로써 발품 파는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 매장이 많이 모여있는 전자상가나 지역이 있다면 오프라인 쪽에서
발품을 팔고 지방에 살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발품을 팔면 된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다양화
사업을 철수한 업체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삼성, 애플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면 중저가형의 중국 휴대폰들과 경쟁해야 할 텐데, 국내 생산으로? 신규로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빈자리는 중국 휴대폰들이 차지하거나 현재 선두업체들의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들의 공급으로 채워질 것이다.
마치는 글
단통법이 당장 폐지는 된 게 아니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부담을 덜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생겨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판매자의 재고정리 및 매출증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긴 하다.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포장지만 그럴듯하다.
일부 일간지 사설에서도 '인터넷에 능한 MZ만 이득을 보고 있다'라면서
세대갈라치기로 이득을 보려는 모습도 보인다. 총선용 정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바라보면 맞는 것 같다.
그 속내야 어떻든 시행령으로 나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전환지원금을 받고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오늘도 하나 늘어난 선택지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마치며 독자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