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법안 폐지와 시행령 시행시기 host 3월 24, 2024 올해 1월 22월,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법안 폐지를 정부에서 추진할 수야 있겠지만 법안 폐지 자체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